- 임대차 계약 신고 란?
- 2025년 부터 바뀐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및 예외 기준
- 어떻게 신고 하는지? 방법
- 과태료 및 유의사항
- 마무리 정리
- 임대차 계약 신고 Q&A
2025년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과태료, 모바일 신고, 예외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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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디지털화되었습니다.
2021년 첫 도입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점과 신고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부터 바뀐 주요 내용
| 변경항목 | 2025년 기준 내용 |
| 과태료 유예 종료 | 2024년 말 종료→ 2025년 부터 즉시 부과 시작 |
| 신고 수단 확대 | 모바일 앱 통해 간편 인증(공동 인증서 없이도 가능) |
| 전자 계약 활성화 | 전자 계약서 사용 권고 강화, 일부 공공임대는 의무 적용 |
| 확인 절차 간소화 | 신고 확인서, 완료 여부 ( 카카오톡/문자 자동 통보 적용 ) |
🧾 신고 대상 및 예외 기준
✅ 신고 대상
- 전월세, 반전세 등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부동산 중개 여부 무관 (직거래 포함)
❌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 월세 30만 원 미만
- 친족 간 계약
- 비주거용 건물(상가, 오피스 등)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PC 또는 모바일)
- 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 공동인증서 또는 PASS/Kakao 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2. 방문 신고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변경 사항(임대료, 계약 해지 등)도 30일 내 재신고
- 허위 신고 시에도 행정 처분 대상
📲 2025년, 모바일 신고가 대세!
2025년부터는 임대차 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동인증서 없이도 본인 인증 후, 사진 촬영만으로 계약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완료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가 자동 전송되므로, 방문이나 출력이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 정리
- 2025년부터 과태료 유예 없이 본격 시행
- 전자계약서, 모바일 신고로 편의성 강화
-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 → 임대인의 비협조 무력화
- 보증금 보호 및 분쟁 예방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
지금 바로 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세요. 놓치면 벌금입니다!
7. 임대차 계약 신고 Q&A
Q1. 2025년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인가요?
A. 네, 여전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적 요건(전용 85㎡ 이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과태료 유예 기간은 끝났나요?
A. 네, 2024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누락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임대차 신고 시스템 앱이 정식 출시되어, 공동인증서 없이도 PASS, 카카오 인증 등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서면 계약서 또는 전자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전자계약서 의무화 권고가 진행 중이며, 추후 공공임대는 필수 적용 예정입니다.
Q5.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A. 네, 보증금·월세·계약기간·해지 등 모든 변동 사항은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6. 지자체 방문 없이도 신고가 완료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는 100% 비대면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모두 지원되며, 인증만 완료하면 집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Q7.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단독 신고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8. 신고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5년부터는 카카오톡·문자 자동 알림 서비스가 연동되어, 신고 접수·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확인서 PDF 출력도 가능합니다.
Q9. 임대차 신고를 하면 세금이 올라가나요?
A. 일부 임대인의 경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세입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10.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만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단,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생성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하고 빠른 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